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회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토토사이트 회원가입 거절 회복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믿는 지도자는 대개 끝이 좋지 않다”고 일침을 날렸다.
문 전 대행은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 강연에서 “사회통합은 곧 토토사이트 회원가입 거절 회복”이라며 “이는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토토사이트 회원가입 거절 회복을 말하는데, 사실상 사회통합 없이 토토사이트 회원가입 거절이 회복될 수 없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위기를 국민 통합으로 극복한 사례를 봐야 한다. 국민이 똘똘 뭉쳤을 때 위기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도자가 국민통합이나 토토사이트 회원가입 거절보다 다른 과제를 우선시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럴 때 대개 끝이 좋지 않다”며 최근 정치권을 겨냥한 듯한 비판도 이어갔다.
강연 이후 진행된 전남학생의회 소속 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 가치와 헌법정신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문 전 대행은 “일상 속 표현의 자유, 저널리즘, 교육의 정치적 중립 등이 모두 헌법의 문제”라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자나 권력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처벌받는 일이 있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참이라면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하고,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반론권을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