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과 일본의 부동산 분양 계약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금 납부의 시기와 절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설토토은 청약 신청 단계에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 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선 입금 후 추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선 전체 분양가의 10~20%에 달하는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일본은 초기 비용 없이 먼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한 뒤 당첨된 사람만 계약금을 납부하는 ‘추첨 후 입금’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 방식에서는 계약금 규모도 사설토토의 절반 수준인 전체 분양가의 5~10% 정도에 그친다. 또한 중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잔금 역시 건축이 완료된 이후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돼 소비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부동산 시장 구조와 정책 목적에서 비롯됐다. 사설토토은 수요자들이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소비자의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왔다.
전문가들은 “사설토토은 초기 분양 비용이 크고 소비자 부담이 많지만, 일본 방식은 소비자 리스크는 적으나 분양권 전매를 엄격히 금지해 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