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이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토토사이트 순위 간주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부업 등록 및 취소 요건 정비, 초고토토사이트 순위 기준 설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이 100%를 넘는 대부토토사이트 순위을 ‘반사회적’으로 규정해 전면 무효화하는 조항이다. 금융위는 “금융 관련 법령상 금리만을 이유로 대출 토토사이트 순위 전체를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성 착취,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동반한 토토사이트 순위에 대해서만 전면 무효가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단순히 과도한 금리만으로도 무효 처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기존 반사회적 대부토토사이트 순위 무효화 사유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토토사이트 순위은 누구나 악의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일본의 유사한 법제도 역시 참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분별한 대부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자본 요건이 없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의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이들 중개업자는 전산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금융보안원 등의 검증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