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물품이나 문양 등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 기관에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 포함되며, 조례를 근거로 해당 상징물의 공공적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문화 조성과 교육, 홍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체결 120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서, 이번 조례 통과가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인천, 세종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가 유사 조례를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도 늦게나마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며,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간 한일 간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꾸준히 나서왔다.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름 없이 싸운 항일 의병들의 공로를 기억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