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의 외국인 유토토사이트 바코드 제한 조치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0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내린 토토사이트 바코드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해당 조치는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하버드대는 외국인 토토사이트 바코드을 계속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F-1 토토사이트 바코드비자 소지자와 J-1 교환 방문자 비자 소지자는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하며 학업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다.
하버드대는 미국 내 대학 중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근절 명분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유대계인 가버 총장은 해당 조치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방침을 거절했고, 이후 연방지원금 중단 및 외국인 토토사이트 바코드 등록 금지 시도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한편, 뉴저지 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같은 날, 컬럼비아대학교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명령했다. 칼릴은 지난해 가자전쟁과 관련된 친(親)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 속에 이민 당국에 체포되어 구금 상태였다.
칼릴은 3월 ICE 요원에 의해 뉴욕의 컬럼비아대 소유 아파트에서 체포되어 루이지애나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감돼 왔다. 국무부는 칼릴이 과거 영주권 신청서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취소했지만, 파비아즈 판사는 이 같은 결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유토토사이트 바코드 및 반정부 시위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