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시도, 정의 파괴 자충수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절차에 돌입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포함이 공식 검토되고 있다.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지만, 토토사이트 프리미어토토 비리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면은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실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자녀 토토사이트 프리미어토토 부정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토토사이트 프리미어토토 공정성을 파괴한 범죄를 ‘명예회복’이라는 이유로 사면하려는 시도는 반칙과 특권을 용인하는 전례를 남길 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형량 경감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권력형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채 사면 논의만 부각하는 모습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광복절 특사를 통해 특혜를 주어야 할 그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 남용과 토토사이트 프리미어토토 부정을 저지른 인물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국정 운영의 최악 실수이자, 스스로 권위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