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8일, 위너 토토이 1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간호계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위너 토토 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법안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너 토토은 PA 간호사가 수술 보조, 진료 지원 등의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했던 상황을 해소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수술 준비와 보조, 검사, 처방 등 의사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의료 현장에서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위너 토토이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 법은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간호 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위너 토토 제정은 2005년 처음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된 이후, 19년간 간호계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수차례 논란을 겪으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 건강권 강화와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너 토토 통과에 대한 기대는 높다. 이 법을 통해 간호사들은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 아래에서 의료 현장에서의 책임과 권한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 건강과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며 사회적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위너 토토 통과는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위너 토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간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