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메이드 토토사이트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메이드 토토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보완적으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등록금을 많이 인상한 메이드 토토사이트에는 재정 지원을 줄이고, 동결한 메이드 토토사이트에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장관은 “등록금을 인상한 메이드 토토사이트은 국가장학금 제2유형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도 “물가 수준이 높은 해에는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채운 메이드 토토사이트들은 2유형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인상 내역을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메이드 토토사이트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이나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