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교 교수와 강사 등 교직원들이 토토사이트 토실장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토사이트 토실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 현장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강사 등 교직원에게 토토사이트 토실장 훈련 참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학교의 장만 토토사이트 토실장 훈련 참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수나 강사가 훈련 참가를 이유로 결석 처리하거나 성적에 영향을 주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토토사이트 토실장 훈련에 참석한 학생을 결석 처리한 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대와 관련된 행정이 변화해야 우리 사회도 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군 관련 법률 및 행정을 개정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이 발의한 ‘국군 장병 처우 개선 3법’ 중 하나로, 나머지 두 개의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에는 병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력이나 위계로 간음·추행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