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모 2500억달러, 3년 뒤 2조달러 전망…통화 주권과 자본 유출 우려 병존
“원화 기반 생태계 조성이 국부 유출 막는 해법” vs “불법 유통 차단 장치 시급”
다가오는 6·3 대통령선거에서 ‘프리미엄 토토 법제화’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결제 수단인 프리미엄 토토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각 후보들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화 기반 프리미엄 토토 시장도 조성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프리미엄 토토 시장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2500억달러 시장…프리미엄 토토의 부상
프리미엄 토토은 미국 달러, 금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 서클(USDC)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사용한다. 미국 정부 역시 프리미엄 토토의 전략적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반대와 함께 프리미엄 토토의 글로벌 결제 수단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토토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첫 출시 10년 만인 지난해 말 시가총액 2000억달러를 돌파했고, 현재 2500억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8년에는 2조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스탠다드차타드는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달러 기반 프리미엄 토토의 활용이 확산 중이다. 테더를 충전해 비자카드로 결제 가능한 선불카드, 오프라인 환전소 등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새 결제 수단이 가져올 부작용은?
프리미엄 토토의 급성장에는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교란 우려도 뒤따른다. 달러 기반 프리미엄 토토의 확산은 원화 결제 비중을 낮춰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 효과 저하, 신용 중개 기능 약화, 환율 불안정, 자본 유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황원정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국채가 대규모로 담보로 묶이면 유동성 위축과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승석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위원은 “프리미엄 토토 240만개가 유통될 경우 환율이 10% 상승하고 코스피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USDT 등으로 자본·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원화 기반 프리미엄 토토, 법제화 핵심 과제
또 다른 쟁점은 원화 기반 프리미엄 토토 도입과 관련된 법제화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발행 및 운영 기준 마련 ▲외환관리법과의 정합성 확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국은 아직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2017년 긴급대책 이후 최소한의 입법만 이뤄졌고, 최근에야 1단계 입법이 시행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2단계 입법이 추진 중이며,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에는 ▲50억 원 이상 준비금 보유 ▲금융위 인가 의무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토큰, 프리미엄 토토을 아우르는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통화 안정성과 제도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생태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경쟁 본격화…누가 현실적 해법 제시할까
전문가들은 프리미엄 토토 정책이 향후 금융주권과 국가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각 대선 후보의 입법 방향과 규제 철학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 진흥과 리스크 통제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법제화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