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toto korea 토토사이트이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toto korea 토토사이트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박 전 toto korea 토토사이트이 지난 2020년 7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박 전 toto korea 토토사이트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박 전 toto korea 토토사이트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이 이에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줬다”고 평가했다. 피해자는 박 전 toto korea 토토사이트 사건을 계기로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를 출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