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언급, 정부 일찌감치 시행 준비 돌입
시·도지사 후보가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9회 지방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지사와 시·도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직선제를 개편하자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정부가 러닝메이트제 시행을 준비하면서 ‘교육 자주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정치적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은 시·도지사 선거에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운동을 펼친 후 당선 시 지명된 후보를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현행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직선제는 유권자가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고,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쓰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부실하며, 당선 후 유죄 판결을 받아 중도 사퇴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시·도지사와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의 정치 성향이 다를 경우 자치행정과 교육행정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러닝메이트제는 2022년부터 논의되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15일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을 분리해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선거법 개정과 교육 개혁 논의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자주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월 개정안 발의 이후 충청권 교육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러닝메이트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실현 가능성 역시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