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업무관리 시스템 ‘K-에듀파인’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 7만 명의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전교조 서울지부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저장된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해당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동의받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7월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특히, 지난해 6월 13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서울 지역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참여를 권유하는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서명 운동이 ‘일본 방사성 토토사이트 운영자 공소시효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