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가중 우려, 국회 재논의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지방토토사이트 주인공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고교 무상토토사이트 주인공 국비지원 연장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 무상토토사이트 주인공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토토사이트 주인공청이 함께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상토토사이트 주인공 지원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재논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기존에 제안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 순차적 감축’ 대안이 논의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상토토사이트 주인공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부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정된 재원 하에서 지방 토토사이트 주인공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끝으로 “국가의 과도한 비용 지원은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내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