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언론에 소개된 브랜드토토 할머니들의 사연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그들은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물건을 훔쳐 교도소에 입소하는 길을 택했다. 감옥에서 받는 돌봄과 의식주가 이들에게는 ‘마지막 안식처’라는 현실이 놀라울 뿐 아니라 씁쓸하다.
해당 기사 속 주인공 아키요(81) 할머니는 “밖에서 혼자 죽느니 차라리 감옥이 더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번번이 절도를 저질렀고, 동거하던 아들도 “나가 달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법을 어겨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던 그의 선택은, 아이러니하게도 브랜드토토 사회의 초고령화 문제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브랜드토토은 이미 고령사회 문제로 직면해 있었고, 그 해법을 모색하지 못한 결과로 감옥이 사실상 고령자 ‘돌봄 시설’ 역할을 대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혼자 죽고 싶지 않아 감옥을 선택한다”는 이들의 절박함은 한편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또한 초저출산·고령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녀가 있더라도 돌봄을 받기 힘든 상황은 이미 곳곳에서 포착된다. 노인들이 홀로 거주하며 생계와 건강을 챙기는 게 어려워지면, 누군가는 비슷한 고민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브랜드토토 할머니들의 사연은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얼마나 빠르고 튼튼하게 갖출 수 있느냐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방문 간호나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거노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들이 적절한 의료·복지 혜택을 제때 받고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계형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형무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비록 경미한 범죄라도 고령자에게는 재범의 유혹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갈 곳이 없고 돌봄이 절실한 노인들에게 ‘감옥 밖의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 그 길을 찾는 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가족이 없어도, 자녀가 적어도 노후가 안전한 사회.” 브랜드토토이 초고령화의 극단적 문제로 치닫고 있는 지금, 한국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고독사와 궁핍, 가족과의 단절로 내몰리는 노인들이 ‘감옥의 안정’을 꿈꾸지 않아도 되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송원서 (Ph.D.)
브랜드토토 슈메이대학교 학교교사학부 전임강사
와세다대학교 교육학부 비상근강사
동경대학교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객원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