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정부에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정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토토사이트 신고보상과 조선을 잇는 전국네트워크’는 28일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 제1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자민당, 공명당,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유신회가 추진하는 고교무상화 확대 정책에서 조선고등학교를 배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자민·공명·토토사이트 신고보상유신회 등 3당이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사립고 취학지원금을 인상하고 소득 제한 규정을 철폐하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2010년 이후 조선고등학교만 교육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정부는 지난 2010년 민주당 정권 시절 고교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북한과의 외교 문제를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보류했다. 이후 2012년 아베 신조 정권은 행정규칙을 개정해 조선학교를 공식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따라 재일동포 사회와 조선학교 학생들은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무상화 확대 정책은 사립고 학생 취학지원금을 기존 39만6000엔(약 380만원)에서 45만7000엔(약 43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제한 규정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학교 학생들은 이번 정책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대해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15년 가까이 조선학교 지원금이 배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 역시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정부의 조선학교 배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무상교육에서 배제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정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에서 제정된 ‘아동기본법’은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번 정책이 해당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조총련과의 연계및 북한식 교육등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모리모토 다카코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공동대표는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정부는 조선학교 배제 이유로 북한의 토토사이트 신고보상인 납치 문제와 핵 문제를 들고 있지만, 아이들은 정치 문제와 무관하다”며 “정치적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슌이치 중의원 의원은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고교 무상화 정책에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조선학교 배제를 뒤집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무상화 확대 정책이 조선학교 배제를 철회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