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맞이 토토사이트 로봇 납품 비리에 연루돼 파면된 충북도교육청 전직 공무원이 손해배상금을 7년간 납부하지 않아 결국 부동산이 압류된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달맞이 토토사이트 로봇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청탁을 받고 정당한 가격 비교 없이 1대당 1천700만원 상당의 로봇을 4천만원으로 부풀려 40개교에 40대를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시세보다 9억1천580만원 많은 16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달맞이 토토사이트청은 해당 비리업체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총 5억7천5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와 해당 업자는 7년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올해 3월 기준 지연손해금만 6억9천9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달맞이 토토사이트청은 A씨 명의의 금융 재산을 수년간 추적한 끝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확인하고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에 착수했다.
도달맞이 토토사이트청 관계자는 “체납자 재산 내역을 확인해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공 자산에 대한 손실 회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