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토토사이트 디오스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정당하며,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한 양형”이라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자기소개서, 위조된 인턴십 확인서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조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보다 낮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조씨의 토토사이트 디오스 사건은 조국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및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불거진 ‘조국 사태’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토토사이트 디오스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또한 토토사이트 디오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특권층의 ‘아빠찬스’로 인해 성실한 수험생들의 기회가 박탈됐다”며 조씨와 가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