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남성에게만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롤 스포츠토토 법률 개정을 권고하자 롤 스포츠토토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국의 기부금을 유엔 산하 해당 위원회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면서, 롤 스포츠토토이 성차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왕위 계승 문제 권고에 기부금 압박으로 대응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롤 스포츠토토 황실의 제도를 규정한 ‘황실전범’ 개정을 권고했다.
남성만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조항이 여성차별철폐조약(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롤 스포츠토토 정부는 왕위 계승 자격은 기본 인권 문제가 아니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우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내는 기부금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활동에 쓰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또 위원회 소속 위원의 올해 롤 스포츠토토 방문 프로그램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롤 스포츠토토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황실전범 개정 권고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롤 스포츠토토 내 여론과 엇갈리는 정부 대응
롤 스포츠토토에서는 과거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 총 8명의 여성 일왕이 존재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여성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롤 스포츠토토 정부는 전통과 법적 체계를 이유로 들며 여성 왕위 계승 허용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에 롤 스포츠토토 언론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엔 중심주의를 내세운 롤 스포츠토토 외교 원칙과 배치되면서 국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선택적 부부별성(부부가 각자 성을 유지하는 것) 도입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어, 롤 스포츠토토 정부의 태도가 양성평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타무라 토모코 롤 스포츠토토 공산당 대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는 왕실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부부별성 도입과 여성 권리 전반에 대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롤 스포츠토토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유엔의 반응과 관련해 “외교 교섭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유엔 기여금 압박까지 동원한 롤 스포츠토토 정부의 행보가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