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이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종교법인 sprit 토토사이트을 명령했다. 일본 법원이 통일교에 대해 sprit 토토사이트명령을 내린 것은, 문부과학성이 2023년 10월 신청서를 제출한 지 1년 반 만이다. 법원은 가정연합이 신도 1500명 이상에게 고액헌금을 강요해 약 2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옴진리교(1996년), 명각사(2002년)에 이어 일본에서 세 번째로 내려진 종교법인 sprit 토토사이트명령이다. 다만 앞선 두 사례는 형사재판 유죄 판결에 따른 조치였던 반면, 가정연합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거한 조치라는 점에서 법적 의미가 다르다. sprit 토토사이트이 확정되면 세제 혜택은 박탈되지만, 종교활동 자체는 지속할 수 있다.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본격화됐다.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10억원 이상 헌금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진술하며, 통일교와 아베의 연결고리를 범행 동기로 삼았다. 이후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질문권’을 행사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근거로 sprit 토토사이트 청구에 나섰다.
문부과학성은 통일교가 이른바 ‘영감상법’으로 신도에게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 헌금을 유도해왔으며, 조직적인 위법이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정연합 측은 “잘못된 법 해석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도쿄지법은 가정연합이 이미 2009년부터 sprit 토토사이트을 대비해 ‘천지정교’라는 별도의 종교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대책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당시 교단 내부에서는 관련 규칙까지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정교 측은 “가정연합과는 무관한 종교법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신도 2세의 증언에 따르면 교단의 지시로 신분을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 ‘종교법인 바꿔치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정연합은 당초 sprit 토토사이트명령 직후 “신도와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곧바로 해당 입장을 삭제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sprit 토토사이트명령 이후의 법적 공방과 자산귀속 문제,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