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이후, 학교 측이 쪽티비 스포츠토토들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휴대전화를 검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0일 3학년 남쪽티비 스포츠토토이 수업 도중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시작됐다. 쪽티비 스포츠토토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의 제지를 받자, 교탁을 내리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후 휴대전화를 든 채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쪽티비 스포츠토토의 휴대전화도 파손됐다.
사건 당시의 상황은 일부 쪽티비 스포츠토토들에 의해 영상으로 촬영됐으며, 해당 영상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담임교사를 통해 “촬영된 영상의 소지와 공유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쪽티비 스포츠토토들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했다. 나아가 “영상 보유자는 생활안전부장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확인받고 귀가하라”는 공지도 전달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조계는 우려를 표했다. 이돈호 변호사(노바법률사무소)는 “모든 영상 촬영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권과 쪽티비 스포츠토토 인권을 둘러싼 공익적 요소가 명확한 상황에서 제보 목적의 영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쪽티비 스포츠토토 휴대전화를 직접 검사한 행위는 경기도 쪽티비 스포츠토토인권조례 제12조와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오히려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쪽티비 스포츠토토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가해 쪽티비 스포츠토토은 특수학급 소속이 아니며 사건 이후 등교 중지 및 분리 조치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양천교육지원청 산하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다. 위원회는 교육봉사, 학급 이동,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아닌 선도 목적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직원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한 동료 교사는 SNS를 통해 “교권이 침해돼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나서서 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피해 교사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대부분 유야무야된다. 결국 자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성격상 단순 교내 징계가 아닌 형사적 책임 여부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