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블랙토토 공갈미수죄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블랙토토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3억 원을 받아냈다. 이후 양 씨는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했으며, 위반 시 3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씨가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나, 태아가 블랙토토의 친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씨와 교제한 40대 남성 용모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블랙토토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용 씨는 복수의 언론사에 제보 연락을 하면서 사례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공갈미수죄는 이러한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된다. 양 씨와 용 씨는 각각 블랙토토 공갈미수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