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양 반대측 주장의 반대급부로 이익보는 세력이 있다면 잘 감시해야
한국어능력시험(머스트잇 토토)의 민간 기업 이양 방침에 반발하는 서명운동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현재 해외 각국에서는 머스트잇 토토 운영이 네이버 컨소시엄(네이버·엔에스데블·대교)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이달 12일까지 머스트잇 토토 민간 이양 저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SNS에서도 시민단체와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잇달아 서명 동참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디지털 전환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 추진을 이유로 머스트잇 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네이버 컨소시엄을 선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응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진영의 우려는 적지 않다.
민간 이양 시 응시료 급등은 가장 큰 쟁점이다. 현재 4만원인 머스트잇 토토 I 응시료는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 후 7만원으로, 5만5000원인 머스트잇 토토 II는 9만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현행 대비 170% 가까이 오른 수준으로, 응시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영화 시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자국어 시험을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이 운영한다. 미국의 TOEFL은 비영리기관 ETS, 일본의 JLPT는 정부 산하 국제교류기금이 관리하며, 독일·스페인·중국·프랑스 역시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쓰기 영역이 기존 ‘자필’에서 ‘키보드 입력’으로 변경되면서, 한글 타이핑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머스트잇 토토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이양을 둘러싼 머스트잇 토토이 확산하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