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멤버십토토 법과 제도가 만든 여성 과학자 도약, 일본도 벤치마킹할 때

요즘 일본과 멤버십토토 여성 과학자 비율을 놓고 이야기가 많다. 사실 과거에는 두 나라 모두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 비중이 낮고,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학계 통계만 봐도, 한국은 지난 20년 사이에 여성 과학자 수가 빠르게 늘었고, 이 증가 폭이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번에 일본 지구혹성과학연합회 (Japan Geoscience Union, JpGU)의 다양성 추진위원회에서 “어째서 멤버십토토에서 여성 과학자가 급증했는지”에 대해 강연을 의뢰받으면서, 나 스스로도 새로 조사를 해보았다. 알아보니 결정적 한 방이 있었다. 바로 2002년에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은 여성 과학자의 교육, 채용, 승진, 복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근거가 되었고, 이 법에 힘입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설계하게 되었다. 그리고 WISET(멤버십토토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같은 전담 조직이 세워져, 여성 연구자 멘토링, 재취업·경력복귀 프로그램, 사회 인식 개선 사업 등 굵직한 활동을 펼쳤다. 한마디로 “정부가 법을 제정해 재정 지원을 하며, 전담 기관이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고, 사회적 인식이 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런 구조적 지원을 통해 한국은 세계적 여성 과학기술인 통계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중이고, 이제 일본조차 멤버십토토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언뜻 보면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가진 동아시아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먼저 변화를 이끈 건,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여성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의지를 실제 예산과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본도 더 늦기 전에 이런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성 연구자들이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역량을 펼치도록 돕는 일은 국가 경쟁력 그 자체와 직결된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어, 아시아 전체의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원서 (Ph.D.)
슈메이대학교 전임강사 / NKNGO Foru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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