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가상 스포츠토토 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다시 추진하면서 달 탐사 2단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지재권 갈등으로 차세대가상 스포츠토토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 가상 스포츠토토에 의존하는 달 착륙선 개발사업마저 체계 요구조건검토회의(SRR)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청은 차세대가상 스포츠토토를 메탄 기반 재사용 가상 스포츠토토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정평가를 거치려 했으나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 이후 일주일 만이다. 기재부는 신속한 검토로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정성 재검토는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절차로, 결과 도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통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을 국가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에 반영했다. 이후 차세대가상 스포츠토토 및 달 착륙선 개발사업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예타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으나, 계획 변경과 갈등으로 속도는 늦어지고 있다.
2023년부터 사업에 착수한 차세대가상 스포츠토토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기술 지재권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갈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체계 요구조건검토회의(SRR)만 간신히 진행된 상태며, 우주청이 추진 중인 메탄 기반 가상 스포츠토토 개발 경험이 한화에는 없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계획 변경이 확정될 경우 과거 입찰을 포기한 기업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아 주관기업 재선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달 착륙선 개발사업 역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착륙선의 이동 수단인 차세대가상 스포츠토토의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착륙선의 설계도 방향성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타 보고서에 명시된 2023년 9월 SRR과 SDR(시스템설계검토회의)은 아직 미진행 상태다. 현재 우주청은 추진제와 추진기관 재검토를 포함한 개념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우주청은 올 하반기 착륙선 개발 SRR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정상 2032년 달 착륙은 현실적으로 1~2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표 달성에 치중한 지나치게 구체적인 일정 제시가 오히려 우주개발사업의 기술적 완성도나 장기적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