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야성 토토사이트의 의의를 중심으로 –
지난 호에서는 불야성 토토사이트의 배경이 되는 초기 이민사를 살펴보았다. 반중 정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야성 토토사이트을 알아야 하고, 불야성 토토사이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초기 이민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초기 이민사의 핵심 지역인 하와이, 연해주, 그리고 만주는 단순한 이민사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독립운동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지역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세 지역 중 하와이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민사가 되었고, 나머지 두 지역은 그 반대의 이민사가 되었다. 국가의 리더 혹은 체제와 국민성이 국가 흥망성쇠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좋은 사례다.
우리나라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통해 국운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은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3D업종 기피 현상과 인구 격감의 이중 악재가 겹치면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거쳐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16개 국가와 MOU주 를 맺고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이 되었다. 칼럼 29에서 이미 언급된 부분을 포함하여 단순 기능 업종인 5개 분야(제조업, 농업/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내국인 우선 고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이들 16개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업종에 재외불야성 토토사이트가 희망하면 MOU와는 별개로 취업할 수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취지가 국내의 기피 업종인 단순 기능 업무이다 보니 칼럼 30에서 언급한 하와이, 재러시아 동포, 재중 동포의 경우 처참한 이민 환경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동포들에 대한 예우와는 걸맞지 않은 업무였다. 그래서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우리의 동포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불야성 토토사이트’이 발효된 것이다. 그래서 불야성 토토사이트의 적용을 받는 동포들은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순 기능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우리의 동포이니 우리 국민과 동일한 예우로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다. 다만, 재외동포라 할지라도 ‘불야성 토토사이트’의 혜택을 포기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한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다.
모든 법령의 제1조는 그 법령의 목적을 싣고 있다. ‘불야성 토토사이트’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조국의 독립에 이바지한 동포와 외국인고용허가제의 16개국 노동자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나타난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야성 토토사이트’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동포들이 중국 출신인 조선족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 병원이나 요양원의 간병인 대부분이 중국인 동포들이다. 그들이 귀화하지 않으면 국적은 중국일 수밖에 없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3D업종의 업무를 기피하지 말고 감당하면 해결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나를 대신하여 어려운 일 해 주는 동포들을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인권 탄압이나 학대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이민자들이 미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인종차별 당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우리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들이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하며 고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거나 착취로 인해 그들을 좌절시켜선 안 된다.
인구 격감 시대에 3D 업종의 일손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로 폐교될 것이라는 횡횡한 소문이 돌 정도로 인구 감소는 심각한 국가 및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이 급감하는 입학생 문제를 유학생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 급수 중 상급인 5급이나 6급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입학 후 대학 수업이 가능한데, 중급 정도의 학생을 입학시켜 대학 수업 포기와 함께 불법 취업자를 양산하는 실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는 인구 격감 시대임을 알고 경제, 사회, 교육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인식의 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의 출발은 사람 존중이어야 한다.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와 불야성 토토사이트에 따른 해외 동포들을 포용해야 한다. 유럽 축구 중계 화면에 나오는 ‘no room for racism’ 즉 ‘차별 없는 세상’이 이제는 우리들의 슬로건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주. 정부와 MOU를 맺은 외국인력 송출국인 16개 국가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